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도시 특례 (문단 편집) == [[광역시]] 승격 및 권한 확대 논의 == 일단 광역시 승격 떡밥이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로는 '''[[수원광역시|수원시]]''', '''[[창원광역시|창원시]]''', '''[[청주광역시|청주시]]''', '''[[전주광역시|전주시]]'''가 대표적이다. 특징은 전부 도청소재지라는 점. 그런데 인구나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에 근접하거나 해당하는 도시들의 경우라도 지역적, 정치적,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이뤄지기 매우 힘든 상황이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비중 있는 도시가 빠지면 세금이라든가 '''도세가 축소할 것을 우려해 놓아주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 및 '''동일 권역 내에 [[특별시|특별]]·[[광역시]]가 다수 존재'''하여 승격이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의 경우 [[경기도]]에는 이미 [[서울특별시]]과 [[인천광역시]]가 있어서 힘들고, 창원도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가 [[창원시]] 바로 옆과 그 옆에 다닥다닥 붙어있다. 특히 [[수원시]]를 승격시키게 되면 이미 100만 명을 달성한 다른 경기도 [[고양시]], [[용인시]]까지 형평성에 맞춰 승격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 가능성은 요원하다. 추가로 [[광교신도시]]로 경기도청을 빨리 안 옮겨준다고 난리를 치는 판국이라... 무엇보다 이렇게 수도권에 광역시만 여러 개 더 생기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는커녕 과밀화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청주시의 경우 상위 도 내에서 승격한 광역시가 하나도 없다는 점, 그러면서도 도 내의 영향력 상 핵심도시라는 점으로 창원이나 수원보다는 광역시 승격에 유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청주시 인구는 84만 명으로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에 충청북도 인구 자체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 청주가 분리 독립하면 도세가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충청북도 자체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다. 거기에 바로 옆에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있으니 정부가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하남시]], [[광주시]]와 통합 승격을 추진한 적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특히 [[분당신도시]] 주민의 반대)과 [[행정안전부]]의 견제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이는 당시 [[분당구]]+[[판교신도시]]의 독립시 분리 승격 여론이 남아있던 것도 감안해야 한다. 통합[[전주시]]는 위 도시들보다 가능성이 더 있기는 하다. 도내 광역시가 없고 주변 지역에 광역시급 도시가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호남의 유일한 광역시인 [[광주광역시]]와의 거리도 비교적 멀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좀 더 당위성이 높다는 얘기지 여기도 광역시로 승격하기는 매우 어렵다. 일단 인구수가 광역시 후보로 꼽히는 지역 중 가장 적다. [[전주시]] 인구수는 65만명, [[완주군]]을 통합한다고 해도 75만으로 광역시 승격을 하기에는 너무 적다. 아무리 광역시 승격 기준에 인구수를 규정해 놓은 건 아니라고 해도, 이 인구로 광역시 승격을 하게 되면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들도 광역시 시켜달라고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광역시의 난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거기에 [[전주시|전주]]+[[완주군|완주]]의 인구가 전라북도에서 빠져나가면 전라북도에 남는 인구는 2023년 5월 기준 약 103만으로 간신히 100만을 넘는 수준으로 떨어지며 높은 인구 감소세로 100만 붕괴 가능성도 높은 전북이 상당한 출혈을 감수하고 전주+완주의 이탈을 순순히 지켜볼 가능성도 낮다. 그 외의 걸림돌로 [[2013년]] [[6월 26일]] [[완주군]] 주민투표에서 전주 + 완주 통합안이 '''부결'''되고 말았다. 완주군과 통합을 해야 인구 증가를 통해서 뭐라도 노려보는데 통합 자체가 무산되었으니 희망이 없다. 2022년 통합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완주의 반대는 여전하므로 통합의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연유가 어찌 되었건 규모상으로 따지면 여타 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임에도 [[기초자치단체]] 취급으로 여러 가지 권한이 도에 묶여있는 시 입장에서는 억울할 만도 하다. 사실 대도시 특례를 받는 시들의 일반적인 인구 규모와 인프라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광역시에 가까우면 가까웠지 10~30만 명 수준이 대부분인 다른 일반시들에 가깝진 않다. 특히 인구 100만을 넘긴 도시들은 더욱더 그렇다. 인구 100만 도시 중 덜 크다고 '''생각'''되는 [[고양시]]만 놓고 봐도 그렇다. 고양시가 주변의 [[파주시]]나 [[김포시]]와 비교했을 때 시의 규모나 위상이나 차이가 있지 않은가. 비록 대도시 특례라고는 하지만 주어진 권한 면에서 볼 때 광역시와 천지 차이라 비교하기 힘들다. 광역시의 권한에 관해서는 [[광역시]]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광역시 승격 반대의 돌파구로써 가장 먼저 대도시 특례 모델을 제시한 [[수원시]]를 주축으로 기초자치단체로 남는 대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에는 50만 특례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준 광역시(직통시), 즉, '''특별기초자치단체 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22년 [[특례시]]가 탄생하기는 했다. 반면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광역시]] 지위를 자진 반납하고 전라남도 밑의 [[대도시 특례/특례시|특례시]]로 자진 격하하자는 주장''', 소위 '시도통합론'이 자주 제기되었었다. 그러나 그것도 일부에서 주장했고 요즘은 이런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는다. 이미 광역시 시민인 [[광주광역시]] 시민들이 다시 [[전라남도]] 아래의 시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호남권의 유일한 광역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현재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많은 상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성이 없다. [[경상남도]]에서도 [[부울경]]=동남권특별자치도 떡밥을 던지기도 했으나 [[부산광역시|부산]], [[울산광역시|울산]]은 이를 무시했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 등 광주 전남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지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다시 시도통합 논의를 시작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964897|#]] [[분류:대도시 특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